[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원전부품 품질서류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건(0.9%)이 위조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남은 5만 7,000건에 대한 조사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10일 국무조정실은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추진실적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원전납품계약 비리로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포함 100여 명이 기소된 가운데 이 같은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치대책이 수립돼 추진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이날 발표한 비리방지대책에는 원전 공기업 간부급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원전부품 구매계획 인터넷 사전공개 등 구매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원전관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첫째, 원전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 둘째, 원전품질서류에 대한 전수조사, 셋째, 재방방지를 위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원전비리 수사 결과=검찰은 지난 5월 원전비리수사단을 설치해 원전산업계의 구조적이고도 관행적 비리에 대하여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 왔다. 9월 말까지 품질서류 위조혐의로 발주처,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60명을 기소했으며 납품계약 비리로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납품업체 임직원 등 35명도 기소했다. 

인사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한국전력 부사장 포함한 5명도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와 동시에 경영진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수원 사장을 면직했으며, 한전기술사장은 해임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원전비리에 연루된 원전관계기관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한 징계조치도 진행 중이다. 

원전품질서류 전수조사 결과=원전부품 품질서류 위조로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가동 중인 원전 20기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처리된 2만 2,712건의 품질서류에 대해 100%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77건의 서류가 위조된 것이 확인됐고, 737개의 부품을 교체했다. 교체되지 않은 나머지 부품은 안전성 평가를 받았다. 

건설 중인 원전 5기와 가동을 중지한 원전 3기에 대해서는 총 27만 4,922건의 품질서류 중에 80%에 해당하는 21만 8,119건의 서류를 조사 검증했다. 그 결과, 2010건의 위조가 발견됐다. 국무조정실은 미처 확인을 끝내지 못한 나머지 서류도 조속한 시일 조사해 문제가 있는 부품 등은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정부의 재발방지 계획=원전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재발방지 계획은 원전산업계 유착관계 근절, 근무제도 개선, 품질관리 강화로 요약된다. 

먼저, 정부는 원전산업계의 구조적인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공기업에 중간관리자 이상의 퇴직자들이 협력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켰다.

또 현재 원전 공기업 출신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했다. 유착의 근원을 제거하자는 조치다. 

원전 업계에 깊숙히 자리 잡고 있는 비리는 산업계 내부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의 제보가 아니고서는 적발이 쉽지 않은 것을 감안해 비리제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자력 안전 업무순환제도를 신설했으며, 내부자에게는 원전안전기여도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구매제도도 대폭 손질했다. 입찰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매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고,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했다. 핵심안전부품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2015년까지 수의계약 비중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품질관리검증시스템 전면 개편=품질시험기관이 서류를 위조하지 못하도록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를 재확인하게 하는 등 품질관리 절차도 한 단계 더 강화된다. 관리사각지대에 있던 품질시험, 검증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인증관리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김동연 실장은 “원전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법집행, 그리고 비리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사슬처럼 얽혀있는 소위 원전 마피아식 행태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폐쇄적인 구조와 일처리 방식에서 투명하고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환골탈태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원전 공기업 종사자들이 먼저 앞장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