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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일감 몰아주기 공공기관도 심각”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10-04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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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 자회사 일감 100% 제공

 

▲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공공기관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남구 갑)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한국가스공사가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맺은 수의계약 규모는 모두 6,4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매출액의 100%를 가스공사와의 계약물량으로 충당하고 있어 모든 매출을 한국가스공사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전력공사의 상황도 비슷했다. 지난 5년간 한국전력이 자회사인 한전KDN과 맺은 수의계약은 모두 9,873억 원으로 매년 2,000억 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KDN의 전체 매출 역시 한국전력과의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심각한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이다.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폐해도 심각했다. 일감 몰아주기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낙찰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공사와 용역사업의 수의계약에 따른 낙찰률이 무려 98.2%에 달했다. 제한경쟁으로 입찰했을 때 평균 낙찰률 86.8%와 비교하면 11.4%가 높은 수치다. 한전과 한전KDN과의 최근 5년간 수의계약 낙찰률은 이보다 높은 98.3%에 달했다.


이채익 의원은 “한전KDN과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20년 넘는 기간 동안 관례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대부분을 공사 물량에 의존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기보다는 경쟁 입찰을 유도함으로써 공사에 대한 자회사들의 영업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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