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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군정질문 방식 개선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1-12-15 0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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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키로
울산 울주군의회(의장 최인식)가 군정질문 방식을 개선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군의회는 14일 오전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민식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진행돼 온 군정질문 가운데 본 질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 발언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답변시간을 합쳐 40분(보충질문 포함) 이내에서 질문·답변이 이뤄진다.
 
종전, 의원 2~3명이 일괄 질문한 뒤 군수가 이들에 대해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됐다.
 
이로 인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시간을 절약하는 장점이 있지만 포괄적인 질문에 머무르고 답변도 기본입장만 전달, 주요 정책 추진 등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을 제대로 해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서도 일괄질문·일괄답변 및 일문일답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만 군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라는 시간 제약상 일문일답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다.
 
최인식 의장은 “군정질문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의원 및 집행부 관계기관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또한 집행부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효율적인 견제가 가능하고 질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앞서 군의회는 군정질문에 대해 집행부가 충분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까지 집행부에 송달하던 것을 48시간 전까지 도달되도록 송부하는 방식으로 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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