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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리 장기주택모기지로 '매매 활성화'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3-08-29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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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8.28 전·월세대책 발표
▲ 정부는 장기 주택 모기지 공급을 확대 할 방침이다.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정부는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8·28 전·월세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8·28전월세 대책은 취득세 영구 인하와 장기 주택 모기지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리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현행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 취득세는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씩 낮아진다.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재와 같은 2%로 유지된다.
 
장기 주택 모기지 공급 확대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등 다양한 모기지를 도입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역대 최저 금리(1~2%)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준다. 주택 구입과 매각에 따른 수익 혹은 손실을 국민주택기금과 나눠 갖는 것이 특징이다.
 
월세 세입자 지원 확대
총 급여 5천만원이하의 무주택자로 85㎡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소득자에게 연간 월세액의 60%(기존 50%)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준다. 공제한도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 임대를 연말까지 23,000가구(수도권 1만3천가구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LH가 보유중인 ‘준공 후 미분양주택’ 2천가구를 내달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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