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와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 28일 발표했다. 이에 정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는 등 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기관별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직무분석·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기준 해당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내년 1월 중 기준을 각 기관에 시달하면, 각 기관은 분석과 평가를 거쳐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 실적을 반기별로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기관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분석, 점검을 할 계획이며, 정규직 전환 검토 대상자는 약 97천명으로 추정된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비정규직 근무 경력이 호봉 등으로 인정된다. 이를 위해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공기관의 인사규정을 개정한다.
 
각 기관에서 비정규직 인사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을 위한 전문컨설팅이 제공된다. 
 
또 맞춤형복지(복지포인트) 및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확대 등 복지확충과 처우개선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게도 복지포인트(8만6천여명, 약 30만원 수준)와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8만여명)이 지급된다.
 
현재 일부 기관에서만 지급하고 있는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내년부터는 전 기관에서 지급토록 확대했다. 1년 미만 근무자들은 기관별로 근무기간·직무특성 등을 고려해 지급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을 차별하는 것을 시정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파견·용역·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도 복리후생을 유도한다.
 
조리사 등 학교종사자(13만명)에게 각종 수당을 인상 또는 신규지급해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임금인상분 포함 1인당 평균 약 103만원, 1,563억원).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용역계약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예산을 우대 지원한다. 특히,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체 공공부문(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중앙·지방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우선 전체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고용구조 공시제를 확대 시행,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기관별로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고용인원과 변화 등을 공시하고, 정부기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부문 등)은 매년 공공부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과 근로조건 실태를 매년 조사해 개선점을 찾아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노사가 임금 및 복리후생에 비정규직을 우선 배려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격차와 차별을 개선하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재계는 산업 현장을 잘 모르고 판단한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는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특히 민간기업에게까지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라면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폐지 또는 연장, 파견근로자 허용업무 확대 등 고용유연성을 제고해야하는 한편,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획일적인 정규직화 등의 문제보다는 신규 고용을 통해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마련, 실업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8～9월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실태조사, 그 결과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은 341천명이며, 고용형태별로는 직접고용은 기간제 176,641명(51.9%), 시간제 54,360명(16.0%), 기타(재택, 일용 등) 9,962명(2.9%)이며, 간접고용(파견·용역)은 99,643명(29.3%)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