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안의 대해 실수요자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대표 곽도훈)과 틴고라미디어가 공동 주최 주관한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세부항목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학생인권피해가 심각하지만 조례지정 시 교권 추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210여개 학교에 소속된 3000명(응답 2440명)의 중 고교생이 '학생 인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19.66% 480명, '그렇다'가 37.85% 924명, '보통이다' 25.03% 611명, '아니다' 13.85% 338명 '매우 아니다' 3.61% 87명으로 약 58%의 학생들은 학생인권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의 과도한 인권 보장으로 인해 교사의 권리에 피해가 갈 것이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9.92% 242명, '그렇다'가 43.52% 1062명, '보통이다' 18.61% 454명, '아니다'가 23.73% 579명, '매우 아니다'가 4.22% 103명으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교권 추락을 걱정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냐에 대해 '매우 그렇다' 3.44% 84명, '그렇다' 11.80% 288명, '보통이다' 33.61% 820명, '아니다' 33.16% 809명, '매우 아니다' 17.99% 439명으로 절반이상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장 자율화를 실현해야한다는 의견에는 '매우그렇다' 13.57% 331명, '그렇다' 26.72% 652명, '보통이다' 19.02% 464명, '아니다' 39.06% 953명, '매우 아니다' 1.64% 40명으로 찬반이 비슷했다. 하지만 62%의 학생들은 복장 자율화로 인해 가난한 학생과 부자 학생간의 위화감이 생길 것으로 생각했다.
학생인권조례안에서 수정돼야 할 부분에 대해 45%가 '교복 자율화', 35%가 '교내 집회 시위 관련 부분'이라고 응답했다.
설문을 기획한 틴고라 곽예린 사업 2팀장은 “학생으로서 학생인권 신장의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일부 조례안 부분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