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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위한 의지 없나?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1-11-03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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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민연대 "‘단일 안건’ 임시회를 진행해라"
울산시의회 제141회 임시회의 내용을 두고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실시의지 마저 상실했다는 비판과 고유황유 사용에 대한 집행부의 방패가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141회 임시회에서 환경기본조례 개정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간의 이견으로 몇 차례나 파행됐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의 역할 중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울산시민연대는 고유황유 허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서두를 일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시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진행하며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잡는 것이 시의회의 우선사안이라고 3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현재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은 어떻게든 힘의 논리로 조례를 통과 시키려 하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민주노동당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역시 논의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제도로 (한나라당 의원)은 당장 급하지도 않은 환경조례 개정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볼모로 잡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행정사무감사만을 위한 단일 안건 임시회를 진행해 조례 개정과 별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대의기관에서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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