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김영호 기자] 지식경제부가 지난 6일 고리1호기 재가동을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고리1호기의 직접 피해지역인 원전반경 30킬로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322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외면한 조치이라며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고리1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가 제고되었고 지역주민들과 재가동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밝혔지만 고리1호기의 직접 피해지역인 부산지역 시민 71.5%의 폐쇄여론을 배제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또다른 의혹을 사고 있다.
 
일본의 경우 52개의 원전을 모두 정지하고도 전력대란은 일어나지 않았고,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도 탈핵에너지전환을 통해 불안한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력수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면서 대안이 있음에도 국민의 안전보다 원전재가동이 더 중요하다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경우, 가동이후 지금까지 129회의 고장·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원전 고장·사고의 19.6%에 달할 정도로 잦은 문제를 일으켰고 지난해에는 비상디젤발전기 고장으로 12분간 블랫아웃으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도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7월30일 고리 1호기의 두 배 규모인 100만 킬로와트의 영광6호기가 원자로 자동정지 때 전력수급에 차질 없다던 입장을 스스로 180도 바꿨다.
 
또 2007년 재가동 때부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원자력압력용기의 안전성 문제는 관련 내용의 공개나 제대로 된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번 재가동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이 1주일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어떤 전문가가 참여했는지도 공개되지 않고, 검증보고서도 공개도 하지 않은 상태이며, 1주일 점검으로 과연 안전하다는 정부의 말을 어떤 국민이 믿을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우 대변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았듯이 원전은 더 이상 안전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에너지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정부는 전력대란을 이유로 위험천만한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하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리1호기의 재가동 문제는 전 국민의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며 "재가동 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하여도 결코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환경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전력수급 문제는 국민적 참여를 통해 에너지절약과 수요분산, 타 전력공급방안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가능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