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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전국 증가율 상회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10-22 16:01:29
  • 수정 2018-10-22 16: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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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22.6%, 전국 17%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율이 22.6%로 최근 5년간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율인 17%를 상회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21일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전국 기초생활수급자가 지난 2013년 135만 명, 지난해 158만 명으로 23만 명이 증가해 17%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 증가율은 인천이 39.2%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37.9%), 서울(30.4%), 세종(29.7%), 울산(22.6%), 대전(18.8%)이 전국 평균 증가율 보다 높은 증가율로 나타났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한 사람은 지난 2013년 1만 5297명, 지난해 2만 8361명으로 85.4% 증가해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을 해결해야한다는 방향으로 가고있다.

특히 울산은 지난 2013년 11명, 지난해 3449명으로 300배 이상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민주평화당)은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시 소요되는 재정이 생계급여 1조, 의료급여 2조 등 총 3조 원이 필요하고 일부 악의적인 기초수급신청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비수급 빈곤층의 가계소득이 기초수급자보다 낮다는 점을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해결키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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