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부산울산고속도로 하자 미조치율이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14일에 제공받은 한국도로공사 자료에따르면 지난 2012년~올해 2018년 8년간의 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에서 전국 고속도로 시설물에서 총 2만 2726건의 하자 발생, 이중 6244건이 미조치된 것으로 확인 됐다.

일반공(토공·배수공·부대공·포장)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3년으로 하자 발생 건수는 총 5069건 중 789건이 미조치 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구조물공(터널·교량)의 경우 1만 7657건 중 5455건이 미조치 됐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민자고속도로 구조물공 하자의 경우 지난 2013년에 지적된 하자가 139건에 육박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고속도로는 올해 6월 교량 이음새가 솟아올라 차량 53대가 파손된 문제의 고속도로이며 하자 미조치율이 53.4%에 달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1차적으로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책임이 있다고 밝히며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관리주체가 민자고속도로이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하자보수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 하자에 1차적 보수책임을 한국도로공사가 지고 사후에 관리주체 및 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