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상하)는 지난 3월 6일 정부가 발표한 '신용카드 축소· 직불형 카드 확대' 정책과 관련, "카드가맹점 수수료 문제해결에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12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 및 주무부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 수수료 분쟁해결을 위한 정부측의 공개토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도 장기적으로 수수료 등 사회적 부담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접했는데 이는 체크카드, 연회비를 납부하는 소비자와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 가맹점들의 고통을 외면한 정부와 카드사만을 위한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같은 정책은 가맹점들이 떠안고 있는 수수료 문제에 해법이나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수수료 분쟁은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를 축소하고 직불형 카드를 확대하면 카드수수료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 발표하는 것은 가맹점들을 무시한 오만한 행동의 극치로 분노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지난 십 수년간 세수 증대를 위해 신용카드를 활성화 하면서 소비자들의 가계부채가 늘어나도록 만들어 놓았다"면서 "십 수년이 지난 지금 신용카드를 축소하고 직불형 카드를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카드사들로부터 부채상환 독촉에 시달리도록 만드는 것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소비자들로 인한 공적자금 지출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 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는 변칙만 쓰지 말고 원칙을 위해 지난 2월 28일 소상공인 연합회가 언론을 통해 촉구한 카드 수수료 분쟁 해법 공개 토론에 나서야 한다"며 성실한 공개토론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