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20조원(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20조원(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최대한 확장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과 올해 세법개정안 등 최근 확장적 정책기조와 일관성을 유지한 것이다.    

반면 총수입은 올해보다 13조4,000억원(3.6%) 증가한 382조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확장적 재정운용과 세입여건 악화로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2.1% 수준인 -33조6,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올해 527조원(GDP대비 35.1%)에서 내년 570조1,000억원(GDP대비 35.7%)으로 늘어난다.    

침체된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자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 세 가지 큰 틀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 5.7%는 지난 2008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당초 계획(3.5%)대비 8조원 수준의 증액 또한 과거 통상적인 추가경정예산 지출 규모인 5∼6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세입은 당초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6.2%보다 감소한 3.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오는 2016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지출확대→내수회복→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재정건전성 회복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정수지는 내년 GDP대비 -2.1%에서 오는 2018년 -1.0%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도 GDP대비 30%대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복지·노동 중 일자리 14조3,000억원(전년대비 7.6% 증가) ▲연구개발(R&D) 중 창조경제 8조3,000억원(17.1%) ▲공공질서·안전 중 안전예산 14조6,000억원(17.9%) 등의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한편, 복지·고용 분야에 투입되는 재원은 역대 최초로 총지출의 30%를 상회했다. 국방비 증가율(5.2%)도 최근 3년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