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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재정제도 개편 촉구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4-08-27 1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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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비세 현행 11%→16%로 확대해야
▲ 김기현 울산시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은 27일 충북에서 총회를 열고 현안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7일 충북C&V센터에서 ‘제30차 전국시도지사 총회’를 열고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총회에 참여한 전국 시도지사들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이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제도 개편 과제를 제시했다.

지방재청 확충 과제로는 단기적으로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인 4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21%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다”며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및 교통혼잡도로 개선에 대한 국고보조를 줄이는 데 대해 지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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