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상위 10위 기관(왼쪽)과 하위 10위 공공기관 명단. 대체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출처=고용노동부(단위: 백만원/%)   © 울산 뉴스투데이

선관위.인권위.소방방재청.법제처 "그나마 우수"
해수부․국토부․방통위 등 "최하위권"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사회적기업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버팀목 역할’을 할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기업의 뿌리 내리기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성장 대비 일자리 창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은 매우 절실하지만 사회적기업 육성에 앞장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주요 공공기관들이 사회적기업 제품구매에는 여전히 인색하다는 얘기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2014년 구매계획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2013년 사회적기업 제품 총구매액은 2631억 8600만 원(전체구매액의 0.68%)으로 전체 구매액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참고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등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이용 성적표는 그야말로 초라한 실정이다. 2013년 전체 구매액 가운데 사회적기업 제품 이용비율은 0.68%였다.

▲ 사회적기업 주간을 맞아 열린 사회적기업 제품 전시회의 모습. 출처=사회적기업진흥원     ©울산 뉴스투데이

국가기관 중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매비율이 5.33%(해당기관 전체 구매액 대비)로 가장 높았고 국가인권위원회(2.12%), 소방방재청(2.05%), 법제처(1.67%), 대통령비서실(1.53%), 국민권익위원회(1.29%), 미래창조과학부(1.15%) 순이었다. 나머지 기관들의 경우 구매비율이 1% 미만이었다. 특히 해양수산부(0.01%)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0.01%), 국토교통부(0.03%), 방위사업청․방송통신위원회(0.4%) 등의 구매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 증가세가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은 2014년 구매비율을 1% 이상 줄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아예 구매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사회적기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은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 6월 기준 사회적기업은 모두 1124곳으로 해마다 수백개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