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상하)는 생존권 위협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면담을 제안했다.
 
18일 울산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부당징수 및 어음제도 인하 등으로 울산의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러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연합회는 “지난 2004년부터 당 단체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당징수 및 어음제도로 인한 상공계 파괴, 해결 등 정부 공적자금회수에 대한 법인대 법인 보증제 폐지 및 노사 공동 보증제를 법제화 하라고 촉구했지만 정부 에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상하 회장은 “이로 인해 지난 몇 달 동안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집회로 온 나라가 혼란속에 빠졌다”면서 “이는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제도를 권장하면서도 신용카드사의 자율운영을 방치한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화점 및 대형유통은 1.5%,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는 7%까지 부과하는 것은 횡포나 다름없다”며 “과도한 신용카드 수수료 발생은 결국,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과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저소득 자영업자들에게서의 물품구매를 기피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경유착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원칙을 마련한다면 대형유통과 영세 자영업자들과 차별없이 1.5%~2.5%~3%까지 상한제 제도를 도입해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당 징수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금사용외 카드사용에 따른 거부감이 없도록 카드 수수료 보상제(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수료 부분 현제 1% 보상제)를 전액 보상제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귀를 기울려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카드 수수료로 인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거부감을 줄이고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전한 상공거래를 확보하고 음성적인 현금거래로 인한 부실 세수를 차단해야 한다며 잘못된 제도에 대한 설명과 건의를 위해 주무부서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