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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박성수 부장 글 논란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2-01-05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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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중수부 폐지 등 변화 요구
박성수(48) 울산지검 형사1부장 검사가 검찰을 떠나며 검찰 내부게시판에 ‘사직의 변’을 통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검찰의 자기반성과 편향수사 논란의 중심에 있던 대검 중수부 폐지를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부장검사는 ‘사랑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라는 제목으로 쓴 글에는 “참여정부에서 2년 6개월간 청와대 행정관, 법무비서관으로 봉직한 후,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5년 만에 일선 검찰로 복귀하였지만, 연이어 불거진 검찰 관련 문제들을 묵과하며 검사의 직분을 버티어 나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검찰을 위해 조직 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박 부장검사는 “검찰도 이제, 정치적 시비나 국민적 비판에 아랑곳없이 서슬 퍼렇게 질주해 나가던 집권 초중반기의 모습을 잠시 멈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세 좋게 검찰권을 맘껏 휘두르면서 수사·기소했던 정치적 사건들에 대하여 법원에서의 무죄를 뒤집기 위해 공소유지에 진력하거나 애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멀어지기를 기대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야말로 ‘정치검찰, 무소불위의 검찰’을 ‘확 바꿔야 한다’라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늘 그래왔듯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국민과 국가의 장래를 위한다는 일념으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를 막아야만 되는 상황에 다시 직면할지도 모르겠습니다”고 주장했다.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 그는 “총장까지 물러난 마당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형국이고,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이미 끝난 얘기라며 그와 같은 주장이 세력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첫째, 과거부터 현재까지 검찰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반성 및 사과, 둘째, 인사와 제도 혁신을 통한 검찰의 제자리 찾기, 셋째,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 등 민주적 조직문화와 의식의 개혁이 요구되며, 이것이 바로 우리 검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3대 개선과제”라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와 제도 개혁이다” “정의의 회복과 개혁추진의 기반은 인사로부터 출발한다” “대검 중수부는 폐지하고 지역검찰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경수사권조정에도 보다 대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등의 조직 내부를 향한 변화를 요구했다. 

박 부장검사는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연수원 23기)하고 검사로 임관, 수원지검에서 근무하던 2005년 청와대 법무행정관으로 발탁됐으며 2007년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승진, 2008년 검찰로 복귀했다. 이어 4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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