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이사장이 억대의 사회적기업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민간위탁 통합지원기관의 대표가 수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횡령해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허위 용역·물품계약 등을 통해 4억 6500만원대 보조금을 타낸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이사장 고씨(67)를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검찰은 고씨와 공모해 보조금을 가로챈 어업회사법인 운영자 양씨(47)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박씨(67), 컨설팅업체 대표 강씨(47)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법인을 운영하며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30여개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금 중 일부에 인건비를 허위로 올리거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4억65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있다.

고씨는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출신으로 양씨와 강씨는 고씨가 대학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제자였고, 박씨는 고씨의 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가 운영하는 법인은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발굴·육성하는 기관으로, 매년 막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다.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은 지난 2012부터 올해까지 제주도로부터 약 12억 7000만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약 10억원, 광주고용노동청으로부터 약 3억 4000만원의 용역을 수주 받는 등 최근 5년간 26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검찰은 컨설팅 관련 보조사업 비리를 수사하던 중 고씨가 운영하는 법인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포착, 약 3개월간의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관할관청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감독만을 받는 경우가 많아 보조금 횡령 비리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