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총 147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온산산업단지까지 14.5㎞ 구간을 대상으로 통합 파이프랙 구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시급한 현안인 동시에 석유화학, 정제, 오일허브, 가스, 에너지, 물류 등 지역 내 유관기업들의 오랜 숙원이라는점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노후배관이 산재한 지역 산업단지의 사고예방과 비용절감의 대안으로도 주목 받고 있다.

사업은 배관망 사용업체 위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을 구성,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을 고속도로처럼 건설한 뒤 업체들이 배관을 이 구조물에 설치하면 물량과 배관 길이 등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사업비는 SPC 참여업체의 자비 부담 3분의1과 정부의 산업은행을 통한 저리융자 정책자금(기업촉진사업비) 3분의2 등으로 충당된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지난해부터 21개 관련 기업, 울산시, 유관기관 등과 3~4차례 설명회 및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나 기본설계 단계에서 기업체간, 기업과 정부·지자체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본설계를 통해 사업 규모와 사업비, 법인설립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이해당사자들이 약 10억원으로 추산되는 기본설계 비용 부담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체들은 정부에, 정부는 울산시와 기업에, 울산시는 정부에 미루며 예산 지원에 대한 비용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아울러 울산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등 소극적 행정을 취하는 것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요인으로 꼽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어떤 기업이 주도해서 사업을 진행할 건지, 실제 사업비와 업체별 투자 규모, 특수목적법인 구성에 따른 각종 인허가 문제 등을 기본설계에서 다루게 된다"면서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 지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기본설계 비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객관성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울산시에서 기본설계 용역 발주를 맡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적의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에 기본설계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절차와 규정에 맞지 않다며 거부되면서, 사업 진행이 미뤄지고 있다"며 "기본설계에 소요되는 예산이 워낙 만만찮다 보니 현재로써는 비용 부담 여부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 "여수산단처럼 산업단지공단이 중심이 돼 파이프랙 구축 사업이 추진되면, 기본설계를 비롯해 인허가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민간투자 사업으로 방향이 잡히다보니, 초기단계부터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