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시의회가 상임위별로 울산시와 시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1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6일 열린 행감에서 지역주택조합 난립에 대한 시민 피해 방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국가산단 안전문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 행정자치위원회

울산시 시민안전실에 대한 행감에서 송병길 위원장과 정치락 의원은 방사능 방호약품, 방호장구 확보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국민안전처와는 별도로 시 자체 방사능 안전 방안을 수립해 원전에 대한 시민 불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설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방사능재난 시민행동요령 수립 시 시민여론을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래 의원은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과 시민콜기동안전점검단 운영과 관련, 안전기업 만들기 사업으로 확대하고 시민홍보 강화 등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자위는 시장이 제출한 울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울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 환경복지위원회

환경녹지국 감사에서 고호근 의원은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이 태화강과 관련된 곳에 집중돼 여러 단체 및 대기, 수질 등 다양한 사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예산액은 지속적으로 투입되나 효과는 미비하다"며 "환경정책에 대해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해숙 의원은 오존농도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조기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임현철 의원은 "태화강관리단 통·폐합 후 생태계 교란 생물, 불법쓰레기투기 등 태화강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오토바이에 의한 대기오염이 심각하나 260cc미만 오토바이에 대한 정기검사 기준이 없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에 대한 관리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창조국 소관 업무 행감에서 문석주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국적인 문제이며, 매수청구 현황 및 매수 결정과 관련해 예산 편성 등을 볼 때 소극적인 행정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도시계획시설 해제 대상의 적극적인 해제, 예산 추가 확보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식룡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공동주택 공급에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 사업자금, 토지보상 등 본질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등 규제사항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나 법령해석을 명확히 하지 못해 문제점이 발생돼 사업 자체가 위기를 맞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사전 신고제도와 같은 업무지침을 마련해 조합 구성 단계부터 행정기관의 지도 등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건위는 이날 시장이 제출한 울산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해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한 후 원안대로 채택했다.

▲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은 "교육연수원 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지부진해 시민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교육청이 주도해 시·동구청과 대화, 행정절차 준수, 7대 교육감 공약사항 실천계획과 연계해 재정형편에 맞춰 연내에 이전지를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유경 의원은 평준화 희망배정을 축소해 지역간의 불균형 방지 마련을 비롯 과중한 업무로부터 교원들이 벗어나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 마련과 타 교육청 사례 벤치마킹을 당부했다.

문병원 의원은 울산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학교평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업무 추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