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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시화…내년 국채발행잔액 600조원 육박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6-20 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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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평균 2년마다 추경 편성, 국채발행 늘어난 이유"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가시화된 가운데, 국채발행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87조 8000억원에 불과했던 국채발행잔액은 3~4년마다 100조원씩 늘어나 지난해 말에는 498조 1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말 500조원에 육박한 국채발행잔액은 올해 추경을 편성할 경우, 내년 말에는 600조원을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채발행잔액은 올해 들어 지난 4월 말까지 4개월 만에 25조원이 더 불었다. 올해 재정운용계획상 국채발행잔액은 연말까지 540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추경 편성을 위해 10조원 안팎의 국채를 발행하면 그 규모는 550조원으로 더욱 커진다.
 
경기가 크게 좋아지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적자재정이 불가피해 40조~50조원의 국채를 발행이 이를 메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평균 2년마다 추경을 편성한 것이 국채발행이 늘어난 이유"라며 "국채발행의 급속한 증가는 국가채무를 늘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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