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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자 80%, 남자 62% 간통죄 폐지 반대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6-15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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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23명 대상 간통죄 폐지 의견 조사…반대의견 많아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회장 배흥수)는 전국의 20~50대 기혼남녀 1423명을 대상으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15일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와 관련 찬반의견' 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여자 80%, 남자 62%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20대(83.1%)와 30대(82.1%)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남성의 경우 20대(72.7%)의 반대 비율이 높았다. 

반면, 남녀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간통죄 폐지 찬성'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50대에서 찬성의견이 38.9%로 가장 높았고, 남성의 경우 40대에서 47.9%가 간통죄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통죄 폐지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여자 55.8%는 '간통죄가   불륜을 막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대답했으며, 남자 44.5%는 '국가가 부부간 애정 문제를 간섭하는 건 자유권 침해'라고 응답했다.

간통죄 폐지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남자는 52.7%, 여자는 57.3%가 '불륜을 처벌할 법적 테두리는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남자는 26.3%, 여자는 22%가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이유를 꼽았다.

'간통죄가 불륜을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는가?'라는 질문에 '조금 그렇다'가 32.5%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그렇다'가 19%를 차지했다.

또한 응답자의 73.6%는 이번 간통죄 폐지로 인해 불륜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보건협회 손숙미 회장은 "62년만에 폐지 된 간통죄에 대해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부 간 상호신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가정생활을 한다면 간통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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