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유은지 기자] 울산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상하)는 지난 3월 6일 정부가 발표한 '신용카드 축소· 직불형 카드 확대' 정책과 관련, "카드가맹점 수수료 문제해결에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12일 정부 및 주무부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설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 수수료 분쟁해결을 위한 정부측의 공개토론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이상하 회장은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도 장기적으로 수수료 등 사회적 부담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접했는데 이는 체크카드, 연회비를 납부하는 소비자와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 가맹점들의 고통을 외면한 정부와 카드사만을 위한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이 같은 정책은 가맹점들이 떠안고 있는 수수료 문제에 해법이나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상하 회장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수수료 분쟁은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를 축소하고 직불형 카드를 확대하면 카드수수료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 발표하는 것은 가맹점들을 무시한 오만한 행동의 극치로 분노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회장은 "정부가 지난 십 수년간 세수 증대를 위해 신용카드를 활성화 하면서 소비자들의 가계부채가 늘어나도록 만들어 놓았다"면서 "십 수년이 지난 지금 신용카드를 축소하고 직불형 카드를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카드사들로부터 부채상환 독촉에 시달리도록 만드는 것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소비자들로 인한 공적자금 지출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 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는 변칙만 쓰지 말고 원칙을 위해 지난 2월 28일 소상공인 연합회가 언론을 통해 촉구한 카드 수수료 분쟁 해법 공개 토론에 나서야 한다"며 성실한 공개토론 참여를 촉구할 것이라는 게 이상하 회장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