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 김윤경 주무관이 규제개혁을 실현한 대표 사례로 선정, 울산시 우수 공무원 표창을 받는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울산시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으로 울주군 김윤경 주무관(사진)이 선정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도로과로 발령 후 2014년 4월 오래된 민원을 발견했다. 민원 현장은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341-21번지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도로 1,400㎡)였다. 이 가운데 일부 부지는 건축물이 들어서 있고 일부 부지는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도로로서의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부지 중 일부를 사업장 정문 진출입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체 유니램(주)은 해당 부지를 용도폐지하여 회사 출입로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민원을 지난 2002년부터 제기했었다.

문제는 이 부지가 울주군과 양산시의 경계지점에 위치해 있어 민원을 해결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며, 특히 부지 내 건축물이 있어 건축물 소유주 등과의 협의 없이는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김 주무관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물 주인 등을 만나 수차례 협의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 내 지장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대해 용도폐지, 토지분할과 지목변경(잡종지)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현재 용도 폐지된 해당 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됐으며 인접한 주민(67㎡)과 기업체(114㎡)에 해당 부지 매각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기업체는 지난 13년 묵은 체증을 해소하게 되었다.

울산시는 김 주무관의 우수공무원 선정 배경에 대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고 기능을 상실한 국유재산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인접한 주민과 기업체가 공장용지 등으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 규제개혁 토론회 정례화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수립,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총 162건의 규제개혁을 발굴하여 54건(수용 28건· 불수용 26건)은 결정, 108건은 검토(중앙기관 협의 등)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