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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됩니다"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9-16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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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학 좋은데이-근로복지공단, 16일 인식개선 캠페인 지원협약 체결

▲ 무학 좋은데이와 근로복지공단은 16일 산재보험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산재보험 인식 개선을 위해 무학 좋은데이가 팔을 걷어붙였다.
 
16일 무학 좋은데이는 울산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인식개선 캠페인 업무협약 체결을 갖고, 산재보험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사업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치료와 보상을 실시하고 다시 건강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을 지원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핵심 사업이다.
 
이날 협약에는 무학 강민철 대표와 근로복지공단 조철호 기획이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협약에 따라 무학은 좋은데이 500만 병의 상표에 '산업재해는 든든한 산재보험으로!'라는 문구를 삽입해 출시, 인식전환 캠페인을 지원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964년 7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등장해 올해로 50년째를 맞는 산재보험은 처음에는 500인 이상 대규모 광업·제조업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점차 범위가 넓어져 2000년부터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적용제외제도로 인해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직 6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노동계는 이들 직종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가입 형태로 바꾸는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며, 산재보험 가입률은 30%를 상회하는 정도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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