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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 나설 사안 아냐"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9-16 1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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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세월호 특별법, 담뱃값 인상 등 최근 논란 사안 입장 밝혀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일부 지적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나타냈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이 나선다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담배는 가장 대표적인 건강위험요인 가운데 하나"라며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4대 중증 질환 등 탄탄한 의료보장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연과 같은 질병 예방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루고 '공회전' 상태인 것에 대해서도 질책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안전법안들을 통과시켜서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부디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말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며 최근 불거진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한 불편한 심경을 나타내기도 했다.
 
설 의원은 지난 12일 세월호 참사 발생 시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언급하며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행간에 떠도는 '연애설' 루머를 거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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