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감 언제쯤?" 답답한 民心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9-07 10:34:00

기사수정
  • 여야, 정기국회 9월 1일 개회했지만 의사일정 합의 못해…세월호 특별법 등 넘어야 할 일정 '산더미'

▲ 지난 1일 정기국회가 개회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 등을 둘러싼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본업'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석을 맞아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 대화 주제로 '정치 이야기'가 빠질 수 없다. 울산 울주군에 거주하는 50대 주부 김 모씨가 이같이 일갈하자 사람들은 다 함께 동의했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파행정국이 계속되면서 정기국회 핵심업무 중 하나인 국정감사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 모두가 느끼고 있는 답답함이다.
 
정기국회는 지난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지만, 여야는 지금까지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정감사 역시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 5월 2일 76건의 법안을 처리한 이후 넉 달 동안 국회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증인 선정 문제에 부딪혀 지난 달 30일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지난해 결산안 처리 역시 지난달로 예정된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두 차례로 나눠서 내실을 기하기로 했던 '분리국감' 역시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으로 여야가 갈등을 빚다 무산됐다.
 
당초 새누리당은 15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17일부터 대정부질문,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자체적인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가 추석 연휴 직후에도 세월호법 '출구'를 찾지 못하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의 일정이 줄줄이 뒤로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이 같은 '국회 마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세월호 특별법에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여야가 현재 특별법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이마저도 무사히 봉합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정계 관계자는 "올해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상정해야 한다"며 "국감과 예산안 심사가 맞물린 빠듯한 일정 때문에 추석 이후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어느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동반 부실'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