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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뉴타운 대안으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제시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6-28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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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 뉴타운 대안으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거듭 제시…맞춤형 주택단지 조성 등 성과 기대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의 대안으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거듭 제시했다. 이 사업은 이미 올해 4월부터 시범운행 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어 조만간 후속 조처를 내놓을 것을 예고했다.
 
박 시장은 뉴타운 문제와 주요 공약인 임대주택 8만 가구 추가공급 등을 대규모 건설을 통해 해결하는 데 한계가 드러나자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급 방식의 다각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박 시장은 서울시 기자단과 함께한 자리에서 자기 삶에 적합한 맞춤형 주택단지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설 것이라며 협동조합형 주택인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를 언급했다. 그는 “30가구만 힘을 합하면 땅을 확보하거나 기존 건물 몇 채 사서 허물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지을 수 있다”면서 “꿈의 주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란 입주자인 조합원이 주체가 돼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참여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공동의 목적에 맞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각 조합의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 비영리로 직접 관리·운영한다.
 
가양동 공동육아 주택협동조합과 만리동 예술인 주택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그 인기는 시들한 게 현실이다.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속하지 않는 탓이다. 
 
장기안심주택과 공공원룸 등 대안적 공공임대주택 역시 마찬가지여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 시장은 이를 의식한 듯 “융자와 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은행이자와 시에서 주는 낮은 이자 사이의 차액을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박 시장은 착한금융으로 불리는 ‘소셜임팩트본드’(SIB)를 거론하기도했다. SIB는 사회적 문제해결과 같은 공공사업에 대한 초기사업비를 민간의 투자로 충당하고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성과목표 달성 때에만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을 뜻한다.
 
하지만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인근 주민의 반대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가양동 공동육아 주택협동조합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강서구의회까지 나서 반대 견해를 나타내면서 공사가 중단, 입주가 올해 초에서 오는 9월로 두 차례나 미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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