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강길부(한나라당, 울산울주) 국회의원은 이 같이 환율전쟁의 대책 등을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기 2년 이하 채권시장은 통안증권, 만기 3년 이상은 국고채’로 나뉘어진 기존의 시장 분업체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에서 통안증권 금리를 단기 지표금리로 활용하는 사례가 일상화되고, 각종 일일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에 통안증권이 언급되도록 한국은행이 분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리정상화 뒷북치기로 일관하고 유럽 재정위기, 세계 경제 위기 만나 물가안정은 뒷전으로 여기고 있다며 한번 오른 생활물가 내리기 힘들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환율전쟁 대책에 대해 국제금융시장, 외화 신용이 경색하고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 비중 32%로 급격한 순매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외의존도 88%, 자본시장 개방도 세계12위에 해당하는 만큼 외부충격에 따른 변동성, 불확실성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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