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공판 중심주의 강화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형사사건의 무죄율 선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7년 9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4년간 부산 고검 관할 지검의 형사사건 무죄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검관할 3개 지검의 1심 연평균 무죄율은 0.69%였으며, 항소심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산지검의 경우 1심 무죄율은 4년 평균 1.06%로 부산고검 관할 타 지검 보다 53%정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7년 9월부터 2008년 8월말까지 1년간 무죄율은 0.19%였으나 매년 증가, 2010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1년간은 3.35%까지 급속도로 증가해 4년 만에 17배나 증가했다.
항소심 또한 평균 1.27%로 다른 2개 지검보다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