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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숙원 '고법 원외재판부 ‧ 가정법원 설치해야'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3-06-10 1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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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갑윤 의원 주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 국회토론회 개최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고법 원외재판부 ‧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울산유치위원회가 이미 10만명의 시민들로 부터 서명을 받는 등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는 가운데 국회 토론회가 개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갑윤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울산발전연구원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 국회토론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고법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설치에 대한 국내 지역 간 비교를 통해 울산 유치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해외 법원배치 사례와 시사점, 울산시민의 요구 등을 주제로 울산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울산발전연구원 하동원 원장은 “울산은 연간 1천억달러 이상 수출하는 산업수도이자 1인당 국세부담액이 전국 최고로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사법서비스 혜택은 가장 적게 받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울산에 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이 있어야 하고 어떤 형태가 되었으면 좋을지에 대해 국회, 법조계, 법원 행정처 그리고 일반시민들까지 의견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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