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지자체별 사이버선거부정감시간 인원 배치 표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김영호 기자]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지역편향적인력 배치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구 140만의 광주에서 13명이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 인구 330만의 대도시 부산에서는 겨우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현황' 자료검토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가 분석돼 지역편향적인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인력배치로 인해 선관위 스스로 공정선거에 대한 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하루빨리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지역별 인력배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운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각종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구성되고 있다.
 
제5회 지방선거('10.6.2), 제19대 총선('12.4.11), 제18대 대선('12.12.19)을 위해 총 454명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18대 대선의 경우 후보가 확정되는 2012년 10월 20일에 확대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라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중앙선관위에서는 5인 이상 10인 이하(선거일 전 60일부터 10명 추가 가능), 시도선관위에서는 30인 이내(선거일전 120일 후)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시도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인력운영의 경우 시도선관위의 판단 외에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지역별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호남과 영남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제18대 대선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의 지역별 운영인원을 살펴보면, 광주 13․전남 12․전북 12로 광주와 호남지역에 가장 많이 배치됐다.

반면 부산․영남지역은 부산 3 울산 6 경남 4 경북 6명으로 나타나 광주․호남지역보다 인구수 대비 운영인력이 35% 수준이다.
 
이는 올해 처음 생긴 세종특별시의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관성없는 인력편성으로 선거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시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인력배치는 단순히 제18대 대선만 나타난 현상이 아닌 지난 3번의 선거를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다. 지난 3번의 선거에 투입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총수는 전남 43명, 광주 41명, 전북 30명으로 전체 454명의 25%를 광주·호남지역에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대선이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력배치는 시도별 인구수 대비 또는 인터넷 환경을 고려한 배치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하며, 향후 이러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