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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울산시교육청 협의·조정 역량에 문제 제기
  • 정진혁 기자
  • 등록 2017-01-13 09:22:59
  • 수정 2017-01-13 15: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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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교육청, 주요 교육 현안마다 지자체와 갈등

[울산뉴스투데이 = 정진혁 기자] 울산시의회는 최유경 시의원이 울산시교육청의 협의, 조정 역량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최 의원은 무상급식 예산분담 문제로 갈등이 있는 타 지역은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전혀가 문제 없는데 반해 울산시교육청과 기초지자체의 마찰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두 기관은 급식정책 방향과 무상급식 예산 부담을 두고 업무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울산시는 여전히 선별적 급식을 고수하며 전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울산시교육청이 올해부터 남구를 제외한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남구 초등 전면 무상급식 문제가 당면 교육 이슈로 급부상했고, 이후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과 남구청의 초등전면 무상급식 실시 발표로 이어졌다.

이후 시교육청과 남구청의 기관별 무상급식 예산 부담 몫이 남은 과제가 됐고, 지금까지 그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으면서 양 기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다.

최 의원은 "올해부터 경상권을 제외하고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될 계획이지만 울산의 경우, 기관과의 갈등으로 초등 전면 무상급식 마저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청과 남구청은 협의를 서둘러 남구 초등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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