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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5, 6호기 특별지원금' 반드시 지급해야"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10-20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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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채익 국회의원, 지난 19일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참석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이 2016년 정부예산에 누락된 '신고리원전 5, 6호기 특별지원금'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신고리원전 5, 6호기 특별지원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올해 12월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2016년 예산으로 특별지원금 500억원이 우선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단체 등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사업인 신고리원전 건설에 협조했던 울산시민들은 정부가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어 큰 실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기획재정부)에서는 신고리원전 5, 6호기의 미착공을 사유로 특별지원금을 2016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자율유치를 요청한 주변지역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2015년 12월 1일 신고리원전 5,6 호기를 착공하기로 계획돼 있는 사실을 볼 때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이 안됐다. 이번 상임위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해 주시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현재 신고리원전 5,6호기는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의거해 오는 2021년 12월 및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2015년 12월 착공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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