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전국 요양병원 중 불법·부당행위를 한 의료기관 88개소가 적발됐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동으로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1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전국 요양병원 중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요양병원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토대로 125개소에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허위·부당청구 49개소를 적발해 환수조치 하는 등 88개소의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했다.
 
경찰청은 수사의뢰 된 39건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허위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총 22명을 검거했다. 아직 수사 초기단계이나 수사 진행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가 가산을 위해 인력 허위 등록, 법정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제를 악용한 부당청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환수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환수금액은 31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점검도 실시해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를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