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사업을 잠정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전세난의 진원지인 고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통한 전세난의 완화, 실수요자의 자가촉진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1월 발표됐으나, 주택·금융시장의 환경변화로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관계기관·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잠정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택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택매매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데다, 기준금리가 1.5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 사업의 금리 매력이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내집 마련을 위한 가계대출 증가가 정부에 큰 부담이 된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주택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상품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모기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자가주택 촉진정책을 추진했던 선진국들이 대부분 가계부채와 금융위기를 맞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