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위헌논란 국회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통과됐다”며 “이것은 정부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에 상정된 민생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으면서 ‘경제살리기’에 발목잡혔다”며 “공무원연금개혁조차 관계없는 사항과 연계시켜 모든것에 제동이 걸린게 정치적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면 정책 추진이 악영향을 받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렇게 되면 국정은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국회법개정은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과거 국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에 대해 위헌소지로 통과되지 않은 것은 위헌소지가 될 가능성을 인식했던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단호히 했다.

1일 오전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개정안을 두고 강제성 여부를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