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경기활성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함께 겨냥한 재정개혁안을 발표했다.
 
재정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되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게 이번 발표의 골자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 수만큼 청년 채용을 늘릴 경우 기업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데 따른 청년 고용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 대상자와 청년 채용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 최고 1천80만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에는 이 범위에서 전액을 주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만 3~5세 유아에게 적용되는 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부터는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쪽으로 바꿀 방침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분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높이기로 했으며,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기 위한 권고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경기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외에도 정부는 정부 연구개발(R&D) 혁신, 복지재정 효율화, 문화지출 효율화,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 다양화 및 투자효율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개혁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