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울주군은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4년 제3회 울주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시 울주군은 27일 오전 10시30분 군청 상황실에서 ‘2014년 제3회 울주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울산시 울주군 건축 조례 제4조 등 4건의 규제와, 울주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품 심사 등이 펼쳐졌다.
 
울주군은 불합리한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쟁제한 전문가, 중소기업 대표, 군의원 등을 규제개혁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또 정부 규제개혁 정책과 함께 군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울주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16개 부서에서 5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그 중 42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울주군은 지난 4월 1일자로 규제개혁 T/F팀을 설치해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군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 90건 중 42건을 행정자치부에, 18건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했으며 30건은 지방과제로 자체 처리했다.

또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폐지 등 총 159건의 자치법규 규제 중 18건에 대해 등록규제 감축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