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식룡 시의원, “심사위원이 소속 사단법인, 응모업체와 컨소시엄…부적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 심사하는 심사위원 소속된 사단법인, 유통업 경험 전무한 업체와 컨소시엄…사회적기업 제품 복합매장 운영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인건비 지원 심사 등에 관여해 온 일부인사가 소속된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이 정부지원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운영사업에 참여하는 등 돈벌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변식룡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울산시 경제통상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적사회적기업지원 인증 및 인건비 지원 사업 심사에 참여하고 있는 울산의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인사가 소속된 사단법인이 지난해 9월 한 예비사회적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해 ‘스토어 36.5 판매장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게 적절하냐?"고 따져 물었다.
변 의원은 16일자 보도자료에서는 부산에 본사를 둔 사회적기업연구원을 치칭하면서 "이곳에 소속돼 있는 일부 인사는 유통업 경력이 없는 (주)마인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뒤 복합매장사업에 뛰어들어 돈벌이에 관여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는 통합지원기관 일부 인사가 심사위원회에 참여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게 하고 억대의 예산과 각종 지원까지 받게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시 차원의 진상조사 및 체계적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변 의원이 공개한 자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스토어 36.5 판매장 사업과 관련, 사회적기업연구원과 (주)마인드 컨소시엄을 사업주체로 조건부 승인을 했다.
특히 (주)마인드는 실용음악 등을 교육해온 업체였는데 사회적기업연구원 소속 문흥석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변신해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명목으로 2년 동안 1억 5900만 원을 지원 받거나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고 사회적기업연구원은 부산에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그 일부가 울산에 와서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제가 아는 한에서는 (주)마인드라는 기업이 스토어 36.5 운영사업 주체이고 다만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그 건물 안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마인드 오현준 대표도 한 지역일간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사회적기업연구원이 사업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의 설명과 오현준 대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이 정부지원 복합매장 돈벌이에 관여했다는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회적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스토어 36.5 판매장 조성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직후, 사회적기업연구원 보도자료와 2013년 9월 24일자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스토어 36.5 판매장 총괄기관으로 (사)사회적기업연구원이 명시돼 있다. 또 사회적기업연구원이 사업 전체를 주관한다고도 되어 있다.
즉 오 대표의 말처럼 사회적기업연구원이 해당 사업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꼴이 된다. 따라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이 논란에 대해 시와 고용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지난해 9월 ‘사회적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스토어 36.5 판매장 조성 지원사업 공동 수행기관으로 사회적기업연구원·마인드 컨소시엄을 선정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