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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사상 처음으로 10만명 넘어서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10-26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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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파산 신청건수도 두배 이상 급증
▲ 대법원 법원행정처.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0만5,885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09년 5만4,605건에서 2010년 4만6,972건으로 줄었다가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68건 등으로 급증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으로 직장을 잃는 일이 없도록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또 법인파산 신청건수는 2010년 253건, 2011년 312건, 2012년 396건에 이어 지난해 461건으로 집계돼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한편,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제도로 몰리면서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5만6,983건으로 전년(6만1천546건)에 비해 7.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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