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등 출석요구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검찰의 카카오톡 모니터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원회는 8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등 3명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법사위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여야 합의로 결정된 것. 여야는 오는 16일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이들을 불러 검찰의 사이버 검열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하게 된 동기와 함께 사이버 검열 의혹 등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듣게 된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게 된 사람은 이석우 공동대표 외에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승주 중앙선관위 보안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등이다.
 
한편,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성을 앞세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거나 근거 없는 비난과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는 반면, 국민 개인의 통신자유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으로 독일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 메신저 서비스 업체인 텔레그램에 한국에서 지난 한 주 동안에만 150만 명이 가입하는 등 ‘사이버 망명 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통신비밀 침해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사법당국은 모니터링의 범위와 대상을 엄격하게 정하고 최소화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기업들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더욱 보안 강화에 힘써야 한다. 특히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해 국내 산업 발전이 저해되는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