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중고자동차 매매장의 풍경.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세월호 특별법 처리로 국회가 5개월째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방세 및 담배세 인상에 대해 ‘서민증세’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배세와 주민세, 자동차 인상 논에 대해 “서민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누누이 지적해왔다. 세수에 뚫린 구멍을 서민들에게 지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수차례 경고와 함께 국민적 합의 없이는 증세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말해왔지만 정부여당은 증세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업신여기는 처사이자 목소리를 제대로 못내는 서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민들에 대한 증세 논의를 하기에 앞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실질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부터 인상해야 한다”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줬던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서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꺼리거나 머뭇거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