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 감당 못해 채무불이행사태 우려…정부에 대책 촉구 
정치권 반응은 서로 엇갈려
與, “지방정부 예산투명성 확보가 우선”
野, “중앙정부의 무책임 탓·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자치단체 복지부담 완화요구에 대해 여야가 현격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 문제해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자치단체의 복지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 특단의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 디폴트’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부담을 늘릴 것을, 새누리당은 지방정부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새정치민주연합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입장과 비슷한 시각을 내비친 반면, 새누리당은 지방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의 한 사회복지단체의 활동 장면.   ©울산 중구청

4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지방정부의 복지디폴트 경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중앙정부의 대책이 없으면 복지디폴트가 불가피하다는 지방정부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무책임 속에 복지확충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가 지방정부에 전가된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문제의 원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균형이 무너진 것에서 있다”며 “부자감세로 지방정부의 세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세출 면에서도 지방정부의 국가시책사업 재정지출 부담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13.3%로 중앙부처의 복지재정 증가율 8.5%를 훨씬 상회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다은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 복지를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가 따로 없다”며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모든 예산부담을 중앙정부의 탓으로 책임을 돌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중앙정부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11%로 확대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국고보조율 15%포인트 인상했다. 분권교부세 3개 사업(장애인·정신·양로시설) 국고 환원 등 향후 10년간 연평균 3조 2000억 원의 순재원 이전 효과가 있는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방재정시스템(e-호조)과 중앙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브레인)이 완벽하게 연계되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지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 예산집행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