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5개 시ㆍ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가 정부의 원전 정책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울주군의회(의장 최인식)는 원전소재 6일 5개 시ㆍ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 정부가 구성 예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각 지역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시켜 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를 전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폐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원전관련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대통력 직속 합의제 중앙행정 기관으로 오는 26일 구성, 본격 운영된다.
위원은 9명으로 위원장(강창순 서울대 공대 명예교수)과 부위원장(윤철호 한국원자력기술원 원장)은 이미 내정됐으며, 나머지 7명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토록 돼 있다.
협의회는 이와 관련 “원전안전과 정책이 대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은 물론 원전소재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정책 포함한 지역민들의 의사 반영이 제대로 되었을 때 담보될 수 있다”며 “원전 정책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소재 지역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진행한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방안 연구 용역의 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중·저준위 방폐장 특별법 18조에 중·저준위 방폐장이 있는 지역에는 사용 후 핵연료 관련시설을 건설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며 “그러나 공단은 최근 용역을 통해 필요시 방폐물 관리법을 개정해서라도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해 최고 2028년까지 연장 보관해야 한다는 결과를 냈다”고 했다.
협의회는 “비밀리에 진행된 이번 용역과 그 결과는 해당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 울주군, 부산시 기장군, 경북 경주시, 경북 울진군, 전남 영광군 등 원전을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소재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원전 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이 생길 경우 공동대응하고, 원전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