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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사회적기업' 3년 새 6배 이상 증가했다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4-07-21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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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사회적기업,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1.3배 증가했지만 위반사항 적발된 기관은 79곳에서 527곳으로 증가돼
▲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중 일부가 사회적 공헌을 실현해야함에도 불구, '무늬만 사회적기업'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중 일부가 사회적 공헌을 실현해야함에도 불구, '무늬만 사회적기업'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21일 "사회적기업의 점검 위반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증가현황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1,904개에서 2,475개로 늘어난 반면 위반사항이 적발된 기관은 같은기간 79곳에서 527곳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위반사항 중 70%가  '근로자 근무상황 관리' 및 '정부지원금 관리' 등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근로자 근무상황 관리' 적발은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한 것으로 거짓 기입한 것을 말하며, '정부지원금 관리' 적발과 관련해서는 공적 자금을 관리하지 않고 별도 통장을 만들어 '개인 통장'을 사용해 증빙 자료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러한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내실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직하게 운영되고 있는 다른 사업장이 피해보지 않도록 당국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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