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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등록규제 표준화 워크숍 개최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07-07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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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까지 시․군 등록규제 담당자 모여 워크샵 진행 될 예정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전라북도는 시․군 등록규제 담당자들과 등록규제 표준화 워크숍을 실시키로 했다.
 
전북도는 불합리한 등록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시․군 등록규제 담당자들과 함께 등록규제 표준화 워크숍을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규제 중 시․군 공통규제를 파악해 누락규제를 발굴 등록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자치법규별 위임근거법령 현황 파악, 등록규제 사무 분류, 자치법규 개정 등에 따른 규제폐지 정비, 비규제 정비 등 등록대장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을 통해 상위법령의 위임을 벗어난 폐지대상 규제 발굴 등 불합리한 등록규제를 정비하고, 시․군 공통규제에 대한 누락규제 발굴 등록으로 등록규제 편차를 해소해 공통적인 규제완화 대상을 발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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