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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부담금 '16조'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5-30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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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2013년 96개 부담금 운용해 총 16조 3,000억원 징수했다고 30일 밝혀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지난 2013년 정부가 징수한 각종 부담금이 16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지난해 96개 부담금을 운용해 총 16조 3,934억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2년의 15조 6,690억원 대비 7,244억원(4.6%) 늘어난 금액이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 등을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것으로, 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전기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 1조 8,296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40억원 늘었다. 외환건전성부담금도 2012년보다 1,009억원 늘어난 2,007억원을 징수했다.
 
한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개발 사업이 감소하면서 개발부담금은 566억원 줄었다. 담배 판매가 줄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164억원 감소했다.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4조 5,3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원회 3조 4,898억원, 환경부 2조 6,171억원 순이었다.
 
정부는 거둬들인 부담금 중 14조 2,000억원(86.8%)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조 2,000억원(13.2%)은 지자체에서 사용하도록 했고,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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