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관행이 한 개인의 평생의 꿈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걸림돌이 되는 것을 무수히 보아왔다.
그동안 우리는 언론 매체를 통하여 국무총리 또는 장관후보자 등 많은 유명인의 인사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그들에게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더라도 준법의식 부족과 도덕적 결함이 있는 한 이를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학습하였다.
비록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저지른 사소한 행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과거‘사회적 관행’을 핑계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방어를 시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세속의 편법, 불법 등 반칙에 편승한 자에게 청렴, 공정성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잘못임을 알면서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해 오지는 않았는지, 이를 동료나 상사 그리고 부하직원의 탓으로 돌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정치인 등의 비리 등에 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수백억, 수천억의 불법 정치자금을 떡 주무르듯 하다가 감옥에 간 정치인은 얼마 후에는 거의 다 죽어가는 것처럼 들것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고 얼마가 지나면 병보석으로 풀려나온다.
이것이 정치인 등 기득권층의 비리 사건의 해결 순서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면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모든 것이 다 원위치 되고, 그러고 나서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면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본인의 과거는 망각의 늪에 버린 듯 어떻게 그리 당당한 것인지 실망이 앞선다.
그들이 저지른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사소한 관행쯤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더 큰 불법행위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해주고 일반 국민은 왜 해주지 않는가?
물론 교통법규 위반 관련 일반 사면은 가끔 대통령이 바뀌면 해주고 있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나는 이와 관련해 제안하고자 한다.
특별사면을 마치 권력자에 대한 충성의 산물로 국민들이 오해하기 전에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는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면 반드시 비리는 근절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사회지도층의 비리를 근절하는 해법이고 그래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