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     © 울산 뉴스투데이

 
[김두겸 남구청장이 제시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전문)]
 
 
▲ ‘착한 소비’로 통칭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사회적경제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자본에 따른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들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본의 수익보다 일자리를 중시하고, 일자리를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연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전 까지만 해도 사회적경제라는 단어는 우리 국민들의 피부에 쉽게 와 닿지 않는 단어중의 하나였고, 각종 언론이나 거리의 현수막에서 드문드문 볼 수 있었던 생소한 단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와 함께 각종 언론보도나 지상매체를 통해 가장 흔히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단어가 착한소비, 사회적경제가 아닌가 합니다.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것을 예를 들자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적 관계에 기초해 주민욕구와 지역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마을기업,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 상상력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한 창의적 자산이 활발하게 창업 또는 기존 산업과 융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생겨나게 함으로써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는 창조경제의 정의와 많은 부분에서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중요하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일정 규모의 기업체들이 할 수 없는 틈새시장을 노려야 합니다.

창의적인 수익창출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기본정신을 충실히 지켜나간다면 많은 시민이 착한소비의 개념을 이해하고 조금은 비싸고 번거롭더라도 믿을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착한소비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기업은 정부로 부터 많은 보조금과 각종 지원을 받는 만큼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참여 기업 또한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고 존재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우리 남구는 현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등 8개의 사회적 기업과 ㈜도우누리 등 9개의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고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인원은 15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울산 타 구·군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울산시 전체로는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꼴지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적 기업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울산시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계속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결과는 울산시가 예비 사회적 기업을 선정 할 때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고 또한 선정된 이후 사후 관리에도 그 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숫자를 늘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 선정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잘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기업 활동을 해 나가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 또한 선정하는 것 못지않게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아주 중요한 방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의 역할이 선정자체 만으로 끝나 버리고 사후관리에 소홀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지속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실업자라는 멍에를 씌우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사회적 기업이 도입된 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차원의 노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오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약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정부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가 앞장서서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도 개발하여 지원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모두 취업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의 토대 위에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투자 확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우리사회의 공존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있다면.
 
우리 남구는 지금까지 저소득층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러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구비 3천만원과 국비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회적 기업”이란 주제로 업체명과 업종, 연락처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각종 설명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성이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일자리 및 사회적 경제 관련 홈페이지를 신규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업 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사회적 기업 제품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이미지 홍보와 함께 사회적 기업 제품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고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신규 개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젊은 계층에게 남구 사회적 기업 알리기에 주력할 것이며, 국비 공모사업인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공모하여 인건비, 사업 개발비 외에도 추가 국비를 확보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남구의 사회적 기업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와 공공단체에 배부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 주민 설명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는 국가의 전략정책인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보다 다양한 지원 시책들을 적극 발굴하고 이에 따른 국비를 적극 확보 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