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박맹우 시장은 점증되는 문수산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 개발허가의혹(이하 문수산 개발비리)에 대해 문제점을 인정하고 검찰에 고발 했다. 하지만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박 시장은 울산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민 사과와 함께 검찰의 명쾌한 수사를 요청하면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작 그 뒤 울산시는 문수산 개발비리와 관련 자료 감추기, 흔적 지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개발비리와 관련된 울산시의 개입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정보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는 그 의구심에 불신을 더할 뿐이다.
 
<정보공개청구에 시간지연과 책임회피성 떠넘기기>
울산시민연대가 지난달 31일 문수산 개발비리와 관련된 행정절차 과정(교통영향평가 자료-사업계획자료-도시계획위원회 자문자료-건축위원회 심의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관련 정보에 대해 책임회피성 행정기관간 이첩을 반복하며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검찰수사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시는 관련법상 명백히 울산광역시 소관인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 행정절차에 대해 울주군에 관련 자료가 있다는 이유를 대며 울주군에 지난 3일 이첩시켰다. 이후 다시 울산시가 직접 시로 재이첩(7일) 시킬 것을 울주군에 요구한 뒤, 최종적으로 지난 9일 검찰 수사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울산시민연대는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할 공공정보를 관료의 책임떠넘기기, 절차를 악용한 시간끌기, 법을 악용한 정보차단이라는 행정의 구습과 관료제의 폐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자료의 공개결정 유무의 결정권자는 문수산 개발비리와 관련해 행정절차가 진행되던 시기에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개발과장을 맡았던 공무원들이며 당시 도시국장을 맡았던 이는 해당 지역 소재지의 군수를 맡고 있다

시민연대는 이번 정보공개가 이첩-재이첩-비공개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관련 행정관료들의 입맞추기, 자료의 조작과 은폐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문제가 된 시기의 홈페이지 자료 삭제>
현재 울산시 홈페이지에는 문수산 개발비리 시기의 도시계획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가 삭제되어 있다. 2008년 1월 이전부터 2004년 3월까지의 문수산 개발비리와 관련한 부지의 용도지역 선정 및 변경과 관련한 정보일체 뿐만 아니라 약 4년간의 울산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공공정보가 사라진 것이다.

해당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터넷에 공고할 것을 명시토록 할 정도로 시민에게 공유돼야 할 중요한 정보이다.

그럼에도 문수산 개발비리와 관련한 시기의 모든 자료가 삭제되어 있다는 것은 울산시가 관련한 자료 감추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시민연대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체장이 앞에서는 시민사과와 검찰에 고발하면서, 뒤에서는 고의적으로 정보를 은폐하는 것으로 행정에 총체적 불신을 초래할 중차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장이 직접 나서 검찰에 고발할 만큼 비리의혹이 터지자 시민 모두가 누려야할 기초적인 공공정보까지 감추는 등 불신과 냉소를 가져올 뿐이다"며 "이는 앞에나서 시민사과까지 했던 행정가로서의 3선 시장에 대한 시민의 신뢰상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